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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
현재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주요쟁점은, 뇌물죄와,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직권남용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의 소위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첫번째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을 한 50%는 올려주는 뇌물죄적용. 애초에 검찰특수본에서도 뇌물죄 적용은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특검에서도 확인못했고,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도 입증할 수 없다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너무도 졸속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도 기소를 못했다고 밝혔고 기소를 못했다=입증을 못했다. 로 해석 되며 사실상 이부분으로 기소하기 힘든부분. 둘째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당사자 최순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또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태블릿PC는 국회소추인단 측에서 증거 제출도 안한상..
2017. 3. 9. 23:16